정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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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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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정관을 회사라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 법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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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영 활동이 정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최초 작성시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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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 서류로 생각해 표준 양식을 사용했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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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직전에 문제가 발견되어 개정을 위해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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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요건을 갖추되 스타트업 경영에 맞게 정관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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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양식을 보면서 각 항목을 따라가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이 꼭 담아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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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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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정관을 무효로 보며 회사설립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목록
1) 상호
2) 목적
3) 본점의 소재지
4)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7)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절대적 기재사항을 담은 정관 예시
정관에 담아야 성립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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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구속력을 갖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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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 과 ‘그 외 상대적 기재사항’ 으로 나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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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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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적인 기재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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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스타트업 정관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항목입니다.
변태설립사항 목록
스타트업은 꼭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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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상대적 기재사항은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의 특수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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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항목만 추려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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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우선주를 통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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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식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없다면 투자자가 요청하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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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사가 우선주 발행을 요청한다면 해당 항목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우선주 관련 정관 예시
2) 전환권과 상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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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은 투자 조건으로 전환권과 상환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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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은 특정 조건 (ex. 기간) 을 만족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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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권은 특정 조건 (ex. 기간) 을 만족하면 현금을 통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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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과 상환권이 있는 주시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미리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전환권과 상환권 관련 정관 예시
3)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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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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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기존 주주 외 제3자 (ex. 투자자) 에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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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목적 (ex. 재무구조의 개선), 발행한도 등을 기술하고 그 내용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정관 예시
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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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근거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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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부여하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므로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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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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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채,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대한 내용, 계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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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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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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